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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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통망법위반, 사기죄 등 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통망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징역3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심(항소심)에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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