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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해당 강제추행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는 아청법에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고의무자 즉 교육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인데 해당 범죄로 기소됨으로써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인은 김용빈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