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 결정을 받은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행정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기 위해

해당 행정청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서의 조력>

법원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에 대한 전부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행정법 전문 우아롬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