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형사] 특수폭행 1심 실형에서 2심 "벌금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이 내려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김용빈 변호사가 피고인의 2심(항소심)을 맡아

변론하였고, 징역형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속중이던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