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장애인 준강간의 경우 성범죄 특례법이 적용돼 이 죄를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과 대리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기 때문에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도출하기 어렵고, 피고인 특정에 대해서도 주변인이나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사건에 관한 반복적인 추가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혼동 진술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케이스 입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공소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피해자의 진술보고서가 신빙성이 있어 직접 증거로 인정될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십시간이 걸리는 수 차례의 피해자 진술과정을 모두 검토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준강간 사건보다 훨씬 법적대응이 까다로운 장애인 준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시 법률사무소 한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송경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