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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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허가 청구 "허가"

 

이혼 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을 대리하여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에서 허가 결정이 났음에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신청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의 면접교섭 청구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