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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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기로 한 합의서 또는 계약서가 있고, 그것을 받을 날짜가 지난 상황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채무자가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