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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횡령죄 '무죄' 선고 유지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횡령죄 재판을 받은 피고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은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3자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얻은 이익이 없으며,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를 유지하였습니다.
검사 항소의 기각을 이끌어낸 항소심 사건 담당 변호인은 김용빈 변호사입니다.
*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니, 발 빠른 대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