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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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서에서 상담받고 선임을 결정한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담당 김용빈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있어서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검사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는 점과 위험한 물건을 들게된 사건 경위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 처벌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