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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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자동차등록명의변경 이행청구 소송 “승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하고, 사업에 사용된 차량 또한 함께 이전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 받은 차량에는 수많은 압류가 걸려있었고, 피고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명의이전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피고에게 결국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확정 후 원고는 승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자동차명의변경을 할 수 있게 되며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