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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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무자인 피고들은 원고 1에게는 4억 9천만원, 원고 2에게는 1억 1천만원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돈을 갚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 측은 대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에 반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대여금 6억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