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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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소장 송달불능으로 실형 받은 피고인, 상소권 회복청구

 

피고인은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한 공소장 송달불능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었고,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급히 김용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다행히 재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