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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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카드 대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아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도 지급할 의향이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었는데요.
항소심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중히 다가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양형에서
감경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