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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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원 퇴직 위기 모면한 음주운전 "벌금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운전거리가 길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김용빈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한 사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당연퇴직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