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민사] 구분 소유 약정에 의한 공유물분할 소송 "승소"

 

원고와 피고는 상속 받은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상호 협의하에 논두렁을 경계로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가 경지정리 됨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기로 한 면적이 증가되면서 토지의 총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증가된 면적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약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위해 홍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측 대리인 홍민호 변호사는 경지정리로 인해 증가된 면적까지 원고가 소유하여 분할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