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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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원고에 맞선 피고 대리, “청구기각”

 

피고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입니다. 원고는 상가의 누수로 인해 판매할 물건이 젖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 상황이나 피해 물품을 찍어둔 증거 사진이 없어 난처했는데요.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당시 누수가 벽면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는 정도의 경미한 상황이었다는 피고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누수 피해 다음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피해의 크기를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해액을 측정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