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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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삿돈 갈취한 직원에게 업무상횡령 고소 대리, “집행유예”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공금에 손을 대, 100여 차례에 걸쳐 약 3천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믿었던 직원의 배신과 적지 않은 금액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김용빈 변호사가 고소인 측 대리를 맡아 사건을 진행 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 금액 변제, 피해자와 합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구속 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잦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금을 돌려주면 합의해주겠다며, 먼저 피고인에게 제안해 피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