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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밀폐된 공간의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증인도 CCTV도 없는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둘만 있던 상황이라 억울함을 입증해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 송경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의자가 성적인 발언이나 신체를 일부러 접촉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해에서 벌어진 상황임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범죄가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증인이나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이면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