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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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 운반 혐의 피고인, 1심은 징역형 2심에서 “무죄”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금지 물품으로 투약은 물론,
운반도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공범은 피고인과 딱 한번 만난 사이이고,
공범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