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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치소에 수감될 뻔한 피의자, “영장 기각”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수억 원의 금전 피해를 준 피의자.
피의자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이 전 재산을 상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이에 검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를 이어 나가게 됩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어 변호인과 접견도 자유롭지 않을뿐더러, 구속수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기 때문에 구속수사만은 꼭 피해야 하죠.
사건 담당 김용빈, 송경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모든 조사를 성실하게 받는 것은 물론 자료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보아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금 회복을 위해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며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노력 중이나, 구속된다면 이가 불가능해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였는데요.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