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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최대한 피해금 복구를 위해 힘썼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며 마음을 전했는데요. 그 결과 모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오랜 생활고에 시달린 피고인이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 사건으로 약 30만 원의 이득을 본 것이 전부라는 걸 증명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