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위반은 명백한 피고인의 과실이자,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의 대상인데요. 게다가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힘썼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피해배상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과정 수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김변호사의 주장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