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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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피고인, “벌금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상태로 심각한 만취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는데요.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를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