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자기 사업에 투자하면 이득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애초에 사업을 할 계획도, 피해자들에게 이득금을 줄 생각도 없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었는데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는 피고인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자는 한서의 김용빈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기죄 유무의 판단 기준은 ‘기망할 목적이 있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받았다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의 진행도를 비교해 피고인의 사업 계획이 가짜였음을 밝혀내고, 금전 편취의 고의가 존재했다는 걸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