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폭행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죠.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감형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의 폭행 횟수가 많지 않았고 그 정도가 무겁지 않았는데요. 김변호사는 이런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 맞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중하지 않다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