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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금 회복을 위한 노력, 사기 피해자 측 고소 대리, “피고인 징역 2년”

 

피해자와 피고인은 몇 십년지기 친구로 서로의 가족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안에 위급한 상황이 생긴 척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갔는데요. 채무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만큼 피해금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안했는데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와 배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던 만큼,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저희와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피고인을 설득하였고, 피해금의 상당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애초에 기망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을 증명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힘썼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