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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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한서를 찾아올 당시, 이미 1심에서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저희와 면담하는 내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사건 담당 김용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공범의 진술을 분석해 가며, 두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공범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었지만, 피고인의 말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공범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놓치지 않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하지만, 검사 측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물론 무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만큼 김 변호사 또한 최선을 다했는데요. 정말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