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가사]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4천만 원 “조정”

 

사실혼이라도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사람 관계를 증명해야 하죠.

 

 

다행히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있고,

부부 동반 모임에 같이 참석하는 등

주변 지인들은 서로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입증은 어렵지 않았는데요.

다만, 상간자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

피고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담당 홍민호 변호사는 상간자와 피고의

공통 지인의 증언을 시작으로 문자 내용,

블랙박스, CCTV 등 증거가 될만한 모든 것을

모으며 강경하게 대응을 준비하자,

상대방에서 먼저 조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조정은 각자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저희는 일반적인 상간자 소송 위자료보다 더 높은

"4천만 원"에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과 판결 선고는

그 성질이 다른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나의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